하천 사금 채취, 불법일까 돈이 될까? 광업법·하천법과 사금 한 알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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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가 자갈 위에 놓인 검은 사금 접시. 접시 아래쪽 검은 모래 띠 끝에 노란 사금 조각 몇 점이 반짝인다

충북 영동 하천에서 잠수복을 입고 사금을 캐는 장면이 180만 회 넘게 퍼졌다. 광업법은 사금을 광물로 정해 채굴권 없이 캐면 처벌하고, 하천법은 모래·자갈 채취에 허가를 요구한다. 금값은 10년 새 3.5배지만 1mm 사금 조각 하나는 약 200원이다.

농지 전수조사, 내 땅도 팔아야 하나? 상속·임대·휴경별로 따져 본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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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려다본 황금빛 논배미들 위로 흰 드론이 떠 있고, 드론 아래 빛줄기가 잡초가 자란 빈 논과 컨테이너가 놓인 논 두 곳을 비춘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 전수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직접 경작, 60세 이상 5년 자경 뒤 임대, 농지은행 위탁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상속·임대·휴경별 판단과 통지 뒤 1년, 명령 6개월, 이행강제금 25%의 순서를 정리했다.

램값은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나: 한국은행 수출물가로 다시 그린 D램 가격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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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PC 케이스 내부. 메인보드에 램 두 개가 꽂혀 있고, 수랭 쿨러와 그래픽카드, 무지갯빛 조명 팬이 둘러싸고 있다

한국은행 D램 수출물가지수(달러 기준)는 2023년 8월 바닥에서 2026년 8월까지 5.7배, 1년 새 3.5배가 됐다. 오름세는 2025년 10월, 2026년 1월·4월에 계단처럼 뛰었고 최근 석 달은 둔해졌다. 같은 기간 컴퓨터 소비자물가는 24% 올랐다.

나랏땅 35년 무단점유에 변상금 0원: 법으로 따져 본 ‘버티면 이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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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려다본 학교 부지. ㄱ자 건물과 붉은 트랙의 운동장 위로 붉은 점선 경계가 그어져 운동장 절반과 건물 끝부분이 국유지 필지 안에 들어가 있다

부산 문현동 국유지가 35년 넘게 무단점유됐는데 변상금 49억 9천만 원 중 징수액은 0원이다. 변상금은 공시지가×5%×120%로 매기고, 5년 시효 때문에 35년을 써도 최근 5년분만 청구할 수 있다. 버틴 쪽이 합법 사용자보다 싸게 쓰는 구조를 계산했다.

테니스 공이 선에 조금만 닿아도 인? 눈엔 아웃인데 인이 되는 이유와 전자 판정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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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코트와 초록 바깥 사이의 흰 사이드라인, 그 바깥 모서리에 형광 연두색 테니스공이 납작하게 눌린 채 닿아 있고 뒤로 궤적의 잔상이 이어진다

ITF 규칙상 선은 코트의 일부라 바닥 자국이 선 바깥 모서리에 닿으면 인이다. 공 지름은 6.7cm 안팎인데 판정은 공이 아닌 자국으로 해서 눈과 판정이 엇갈린다. 전자 판정은 ITF 최상위 기준에서도 평균 5mm 오차를 허용한다.

중국 위성 폭발 직후 미국 우주무기 공개? 궤도 카탈로그로 따져 본 사실과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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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지구 위 궤도에서 태양전지판 한쪽이 떨어져 나간 위성 주변으로 밝은 섬광이 번지고, 작은 파편 수십 개가 궤도를 따라 앞뒤로 흩어진다

9월 초 중국 정찰위성 야오간-50 02 주변에서 파편이 쏟아졌고, 열흘쯤 뒤 미 공군장관이 궤도 무기 보유를 밝혔다. 궤도 카탈로그를 직접 조회하면 파편은 62개, 모위성은 제 궤도에 그대로 있다. 미사일 요격 실험의 파편 수와 비교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가렸다.

하도급 어음 60일인데 현금은 81일째: 협력사가 떠안는 비용을 계산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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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진 하늘 아래 노란 타워크레인 두 대가 철골만 올라간 공장 건물 위로 자재를 매달고 있고, 가림막 앞에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서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하도급사는 25일 청구 뒤 다음 달 16일 60일 만기 어음을 받아 81일째에야 현금을 쥔다. 하도급법이 채워 주는 할인료는 1억 원당 43만 원, 81일을 버티는 이자는 97만~222만 원이다. 현금 전환이 줄이는 비용과 법의 빈칸을 계산했다.

독감 무료접종 일정이 앞당겨졌다: 75세 이상 10월 6일, 출생연도로 내 차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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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 방수포를 깐 접종 테이블 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든 주사기 두 개와 반창고, 알코올 솜이 놓여 있다

2026-27 독감 무료접종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로 8월 계획보다 3~6일 당겨졌다. 출생연도별 시작일, 코로나19와 한 번에 맞는 날, 일찍 맞아도 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문 앞 우편물 도착안내서, 진짜인지 가리는 법: 번호와 QR만 바꾼 가짜가 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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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아파트 복도, 디지털 도어록이 달린 현관문 한가운데에 영수증 같은 흰 안내서 한 장이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9월 29일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경고했다. 정식 안내서는 감열지에 떼도 흔적 없는 점착제를 쓴다. 번호·QR만 바꾼 가짜는 눈으로 못 가리니, 안내서에 적힌 수단을 쓰지 않고 확인하는 세 경로와 진짜 등기 처리 방식을 정리했다.

아이폰18 프로 재부팅 오류, 교환받을까 업데이트 기다릴까: 구입일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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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 무늬 매트 위에 놓인 검은색 아이폰18 프로의 뒷면

애플은 아이폰18 프로 재부팅을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정하고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기다려도 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10일·1개월은 ‘문제 제기’ 기준이라 접수 기록은 먼저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