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충북 영동 하천에서 잠수복을 입고 사금을 캐는 장면이 180만 회 넘게 퍼졌다. 광업법은 사금을 광물로 정해 채굴권 없이 캐면 처벌하고, 하천법은 모래·자갈 채취에 허가를 요구한다. 금값은 10년 새 3.5배지만 1mm 사금 조각 하나는 약 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