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 전수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직접 경작, 60세 이상 5년 자경 뒤 임대, 농지은행 위탁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상속·임대·휴경별 판단과 통지 뒤 1년, 명령 6개월, 이행강제금 25%의 순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