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부산 문현동 국유지가 35년 넘게 무단점유됐는데 변상금 49억 9천만 원 중 징수액은 0원이다. 변상금은 공시지가×5%×120%로 매기고, 5년 시효 때문에 35년을 써도 최근 5년분만 청구할 수 있다. 버틴 쪽이 합법 사용자보다 싸게 쓰는 구조를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