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법 범죄다.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써서 특정 상대를 위협하거나 들이받으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가 된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면허는 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으로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하지만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보복운전으로 송치된 7,649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것은 7건(0.09%)뿐이었다.
10월 8일 보복운전 신고 사례를 다룬 SBS 8뉴스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13만 회를 넘겼다. 블랙박스가 흔해지면서 “이 정도면 신고할 수 있나”, “신고하면 상대는 어떻게 되나”를 묻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처분 기준 원문(2026년 10월 10일 확인)과 경찰청이 국회에 낸 최근 통계로 정리했다.
먼저 가를 것: 보복운전인가, 난폭운전인가
둘을 가르는 기준은 ‘특정 상대’다.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로 있는 죄 이름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 처분 사유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들고,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표가 이를 ‘보복운전’이라고 부른다.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특정 차를 쫓아가 바짝 붙거나, 앞을 막고 급정거하거나, 일부러 부딪히는 식이다. 상대를 겨냥해 겁을 주거나 다치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난폭운전은 상대가 없어도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9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 위험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도로 위 아무에게나 위험을 퍼뜨리는 운전이다. 법이 든 9가지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이다. 한 번의 신호 위반은 범칙금 대상일 뿐이지만, 이런 행위를 이어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이 된다.
같은 장면이 둘 다일 수도 있다. 화가 나서 특정 차를 쫓아가며 신호를 무시하고 지그재그로 달렸다면, 그 차를 향한 위협은 보복운전, 그 과정의 위험한 운전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수사기관이 영상과 진술을 보고 판단한다.
처벌: 형사처벌은 무겁다
보복운전은 형법의 ‘특수’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폭행·상해·손괴를 하면 일반 범죄보다 형을 높인다. 차를 무기로 쓴 보복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위협, 곧 특수협박이다. 제28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했다. 일반 협박(제283조)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 상한이 두 배가 넘는다. 차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거나 부딪쳐 사람에게 힘을 가하면 특수폭행(제261조)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2년 이하)보다 무겁다.
사람이 다치면 형이 크게 뛴다. 특수상해(제258조의2)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다. 일반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 상대 차를 부순 경우는 특수손괴(제369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손괴(3년 이하, 700만 원 이하)보다 무겁다.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일반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는 이 조항이 없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제151조의2). 보복운전보다 형은 가볍지만 역시 형사처벌이다.
면허: 입건되면 정지, 구속돼야 취소
여기서 두 낱말을 구분해 두면 통계가 쉽게 읽힌다. ‘입건’은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면허 벌점은 입건 단계에서 붙고, 아래에서 볼 통계는 송치 건수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형을 정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면허 처분은 두 단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붙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운전, 시속 100km 넘는 과속과 같은 칸이다. 벌점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하므로, 100점은 정지 100일이다.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다. 난폭운전은 입건 시 벌점 40점(정지 40일), 구속되면 취소다.
정지 100일은 짧지 않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를 쓰는 사람에게는 석 달 넘게 운전을 못 한다는 뜻이다. 다만 박 의원의 지적처럼, 같은 행위로 구속된 사람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면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1년 안에 벌점이 쌓여도 취소된다. 같은 별표는 1년간 벌점 합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보복운전으로 100점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21점 이상의 위반을 더 하면 면허를 잃는다.
숫자로 본 현실: 송치는 늘고, 취소는 드물다
보복운전 송치는 3년 연속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전한 뉴스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보복운전은 2022년 1,570건,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2025년 1,726건이다. 2026년 상반기에만 931건으로 2025년 한 해의 54.0%다.
● 직접 계산
- 2022년 1,570건 → 2025년 1,726건: 3년 새 9.9% 증가
- 2026년 상반기 931건 × 2 = 1,862건. 하반기도 같은 속도라면 2025년보다 약 7.9% 많다
- 2022년~2026년 6월 누적 송치 7,649건 중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 7건 = 0.09%. 송치 1,000건에 1건꼴이다
면허취소가 드문 이유는 처분 구조에 있다. 취소는 ‘구속’이 조건인데, 보복운전으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구속되지 않으면 벌점 100점에 따른 정지 100일이 끝난 뒤 다시 운전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에 따르면 박정현 의원은 이를 두고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처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차가 많은 곳에서 많았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경기남부가 1,597건, 서울이 1,318건이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세종이 10건에서 23건, 대구가 31건에서 62건, 충북이 39건에서 68건, 경남이 65건에서 97건으로 늘었다. 대전은 2026년 상반기에만 25건으로, 2025년 한 해 37건의 3분의 2를 넘었다.
단속은 다시 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고속도로와 도로를 일반 차처럼 다니며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4년 44만 756건에서 2025년 42만 6,367건으로 3.3% 줄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23만 4,572건이 적발돼 2025년 한 해의 55.0%에 이르렀다. 상반기 부과액은 91억 5,666만 원이다. 박 의원은 암행순찰차가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했다면: 맞서지 말고 기록하고 신고한다
위험한 순간에는 안전이 먼저다. 상대가 차를 세우고 내려 다가오면 문을 잠그고 차 안에 있는 편이 낫다. 맞대응해 쫓아가거나 급정거로 되갚으면, 내 운전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변이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한다.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기 쉽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둔다. 상대 차 번호판, 위협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장소가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다. 내 차의 앞뒤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고,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남겨 둔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거나 112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앞에서 본 대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신고 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으로 진행된다.
● 보복운전, 이것만 기억하자
- 특정 차를 겨냥한 위협은 보복운전(형법), 도로 전체에 위험한 연속 행위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이다.
- 보복운전은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취소.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7년(특수상해는 10년)이다.
- 당했다면 맞서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112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보복운전 송치는 해마다 늘고 있고, 2026년에는 처음으로 1,800건을 넘을 수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면허 처분 기준을 손보자는 지적이 나온 만큼, 입건 단계 처분이 강화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그전까지 가장 확실한 대처는 분노에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이다.